▲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  © 울주신문

[울주신문=문양규 기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 계엄령은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야당의 감액예산안 강행과 탄핵 소추를 반국가 행위로 간주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려 했던 시도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즉각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며 반발했으며, 여당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은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은 여당의 내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여야 모두가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내란죄 고발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내란죄는 대통령 임기 중에도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에게 심각한 법적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행위로서, 우리 사회의 안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무모한 권력 행사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며, 민주적 가치의 수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