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울산시,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의 불투명한 행정 절차와 특혜 의혹

[울주신문=문양규 기자] 2024년 9월 5일, 기자는 온산산업폐기물매립과 관련된 제보자와의 인터뷰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울주군 망양리에 위치한 오르비스 골프장을 발견했다. 이 골프장은 불법 시공 문제로 인해 운영이 힘들 것이라는 초기 정보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개장한 상태였다. 왜 이 골프장이 개장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은 기자의 심층 취재로 이어졌다.

▲ 울산시로부터 8월22일 조건부 승인을 받아 8월 30일부터 정식으로 오픈한 망양골프장(오르비스 골프장)  ©

▲ "망양골프장, 불법 옹벽 위 클럽하우스의 조건부 허가… 울주군과 울산시의 행정 모순이 특혜 의혹?" ©

▲ 울주군청 도시과  ©

그러던 중, 2024년 7월 26일 울산시가 울주군에 발송한 '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 공문을 발견했다. 이 공문은 망양골프장과 관련하여 8월 2일까지 회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법적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가 명확한 상황에서, 왜 협의가 필요했던 것일까? 이는 단순히 법 절차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시사한다.

▲ 울산시에서 발송한 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 공문 및 울주군 회신 공문  ©

울주군 도시과의 회신에 따르면, 현재 망양골프장과 관련된 진입도로의 준공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준공 여부, 그리고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 등은 모두 신청되지 않은 상태이며, 보완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조건부 등록을 위해 재협의를 요청했다. 이 과정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었으며, 공문 발송 후 단 3일 만에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는 통상적인 행정 절차와는 거리가 먼, 비정상적인 속도였다.

▲ 울산시는 조건부 등록을 위해 재협의를 요청, 하루만의 재협의 다음날 바로 조건부 승인까지...!  ©

이러한 절차는 통상적인 행정 과정이라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된 후에야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적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리는 것은 법적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울산시의 결정은 지역 사회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법치주의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기자는 울주군 군수와의 면담에서 망양골프장 문제를 언급하며 양성화 진행 여부를 물었다. 군수는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잘 처리하고 있다고 답하며, 요즘은 군수도 함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책임이 공무원들에게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군수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에게 손해를 이유로 양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울주군은 처음에는 법적 고발조치까지 검토하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지역 내 상황과 행정적 결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시사한다. 울주군이 불법적인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결정은 지역 사회와의 신뢰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망양골프장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울산시와 울주군 간의 이러한 협의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 사회와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울주군이 망양골프장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리고 울산시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절차가 요구된다.

탐사보도로 이 문제를 심층 취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