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논평] 불통의 극치 김두겸 시장, 자기 모순을 고발한다

▲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

2024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가 10월 21일 울산시청에서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세 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국정감사는 시종일관 김두겸 울산시장의 불통을 확인해야 했던 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조성된 골프장의 불법 시공과 관련한 질의 과정에서 “올해 5월에 문제의 골프장 대표와 저녁 식사를 따로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두겸 시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해식 의원이 공직자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책하자 김두겸 시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전혀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는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함부로 고쳐매지 말라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조차 망각한 것으로, 울산시민들의 시선이야 아무런 상관없다는 불통 시장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문제의 골프장 업체 대표와는 상당한 친분이 있는 관계라고 스스로도 시인했듯이, 불법 시공 문제로 지역 언론이 모두 예의 주시하고 있던 그 민감한 시기에 이해당사자끼리 사적으로 식사를 했다는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은 김두겸 시장의 전시성 행정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기업인 흉상, 대왕암 불상, 세계최대 성경책 등 이미 울산시민과 지역 언론들로부터의 많은 비판 이후 ‘그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했던 사업들이 실제로는 이미 용역 발주까지 진행되고 있었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김두겸 시장은 여전히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건영 의원은 이런 사업들이 너무 ‘보여주기’에 치우쳐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 발표에 급급한 나머지 시민의 의견 수렴 노력이 전무했고, 기업가의 초상권, 종교계의 의견 등 기본적인 이해관계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오직 시장의 독단으로 진행된 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조차도 김두겸 시장은 어떻게 매번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행정을 할 수 있겠냐며 행정의 효율화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자신의 불통 행정을 정당화했다.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전시성 치적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독재에 다름 아니다.

김두겸 시장은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전시성 사업이야말로 격렬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친 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같은 당의 김상욱 의원조차 윤건영 의원의 지적을 거론하며 울산 남구의 과밀화 문제에 대해 주민 여론 수렴 및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겠는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김두겸 시장이 꿈꾸는 사업은 기본 예산이 수백,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전시성 사업인 것은 불통의 극치이자 자기모순일 뿐이다.

김두겸 시장의 불통은 보충질문에서 극에 달했다.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울산시 국비 예산 확보와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는 전혀 업무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자, 김두겸 시장은 담당자가 울산시당을 찾아 협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단 한 차례도 울산시당을 방문한 적이 없었으며, 울산시당이 메일로 협조요청한 자료에 대한 회신 메일만 한 번 있었을 뿐이다. 야당과의 불통을 넘어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김 시장의 불통은 이미 독재의 단계로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울산시티컨벤션에 있었던 ‘민주평통 제21기 울산지역회의’에서 있었던 김두겸 시장의 발언 역시 도마에 올랐다. 그날 행사에서 축사 말미에“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라는 구호를 외친 사실이 있었냐는 김성회 의원의 질의에, 김두겸 시장은 그 사실을 인정하며 무엇이 잘못 되었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회 의원은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이념적 편견에서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